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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순수내역입찰 도입 '논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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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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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7 14:51:20, 조회 : 3,910, 추천 : 1083 |
<해설> 최저가 300억원이상 순수내역입찰 도입 '논란' 왜
대형사 일부 기술경쟁 가능, ‘운찰제’ 벗어날때
■반발하고 있는 주요 내용
◇건교부=순수내역입찰제에서는 발주처가 주체가 되어 입찰내역서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입찰자의 시공이행능력이나 공사의 이해도를 판단해 낙찰자를 결정해야 하는 구조를 갖추어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발주기관의 권한과 역량이 부족하다.
특히 입찰내용 및 금액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낙찰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부적합한 업체가 낙찰될 경우 부실시공 및 공기지연에 따른 문제가 불거져 책임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행자부가 부처협의 없이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쉽게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순수내역입찰제를 실시하게 되면 견적능력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극소수 초대형업체들은 자체적으로 물량산출이 가능하겠지만 그 외 대부분 업체들은 경영부담을 우려해 대부분 용역업체에 물량산출 용역을 의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행자부가 도입하려는 순수내역입찰 제도의 당초 취지인 건설업체들의 견적능력 향상 및 기술력 향상 유도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순수내역입찰제가 도입되면 신기술 신공법 등의 기술제안을 허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입찰평균금액을 뽑고 부적정 공정수를 뽑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1단계 심사는 당연히 없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서 발주처가 어떻게 심사할 것인지에 대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건설업계 혼란
대형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최저가 입찰제도는 운찰제이기 때문에 건설산업 발전에 크게 저해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즉, 최저가낙찰제는 적정 시공비 확보와 합리적인 낙찰자 선정에 대한 변별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시공업체가 공종과 물량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책임의식 부여와 견적능력 향상, 신공법 개발 및 신기술 활용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건설업체들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형업체들 내부에서도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일부 대형 특정업체에 유리한 제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한다.
순수내역입찰제도가 도입된다면 부대비용도 증가하고, 용역사만 배부를 수 있다는 것.
특히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섣부른 제도 도입은 혼란만 야기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외국의 경우 대형공사를 위주로 발주되고 입찰기간도 6개월~1년정도 시간이 주어지는 반면 국내는 대부분 2개월내에 입찰이 진행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기술력 경쟁이라면 턴키/대안 입찰도 있는데 순수내역입찰제도 도입은 업계 혼란만 야기시키기 때문에 차라리 턴키/대안입찰을 없애버리자”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중견사의 입장은 단호하다.
한 관계자는 “견적능력을 통한 기술력향상이라는데 어불성설”이라고 토로했다. 즉, 대형 건설업체들도 견적하기 매우 부담스러워 대부분 용역사를 통해 견적을 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용역사만 좋은 일 시켜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순수내역입찰제도가 도입된다면 시공사의 책임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량 및 단가를 시공사가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모두 시공사의 잘못이므로 모든 책임은 시공사가 덤태기를 쓰기 쉽다는 것.
이외 중견사 한 관계자도 “초대형공사부터 시범적용하자는 것은 대형사에 특혜주는 제도로 변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투경기에서 프로와 아마추어 선수가 맞붙는 상황을 가정하고 프로가 1시간 몸풀고 아마추어가 바로 경기에 임한다면 프로가 백전백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순수내역입찰을 도입한다면 ‘터널/교량’ 등 특정 공정을 선택하고 300~400억원 최저가 대상으로 실시한다면 대/중/소 건설업체간 공정한 게임이 진행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순수내역입찰제도란= 기존의 내역입찰제에서 공종과 물량을 제공하고 입찰자로 하여금 금액적인 부분만을 산정토록해 입찰을 하는 방식과는 달리 설계도면과 시방서, 현장지질조사 자료 등 물량 산정에 필요한 제반 자료들을 제공해 입찰자에게 공종과 물량, 금액을 요구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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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포럼에서 1차 세미나 주제로 다루었던 발주제도 변경에 대한 글입니다. 기사에서는 벌써 이런 제도가 공표가 된 것 처럼 표현되어있는데 예상대로 시공사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시공사들은 수량산출을 위해서는 설계사를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사만 배불린다'고 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설계사들이 배부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봅니다. |
2007-05-17
14: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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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설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구조설계미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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