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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기사] 순수내역입찰제 도입의 필요성
이석종
2007-05-18 19:57:01, 조회 : 3,169, 추천 : 1039
순수내역입찰제 도입의 필요성
김 광 년 한국건설일보 편집국장
2007년 05월 18일 (금) 18:26:29 김광년 기자 knk@cdaily.co.kr
순수내역입찰제 도입을 놓고 설왕설래 말들이 많다.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순수내역입찰제가 시행되면 건설업체들의 사업성이 크게 악화된다는 우려다.
이러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 아래서 작금 정부와 정부, 시공업체와 적산업체,단체와 단체 간 갈등의 폭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순수내역입찰제란 한마디로 그 동안 단가만 넣어 입찰하던 방식을 넘어 발주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결과물의 만족을 위해 공종과 물량, 금액까지 제시하는 기술집약형 방식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건설업체의 견적능력 등 기술력 향상을 선도할 수 있으며 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입찰제도의 선진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초대형 건설사를 제외한 대다수 건설사들은 아직 ‘時機尙早’라며 도입을 보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국내 건설산업은 냉철한 분석과 판단이 촉구된다.
현재 건설업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설득력이 약하다.
어차피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입찰시 내역서 제출은 필수적이라면 차제에 자체적으로 견적기술 등 필요한 업무능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순수내역입찰제는 이미 건교부도 지난해 올 연말 도입하겠다고 ‘설계도서의 국제표준화 로드맵’에서 밝힌 바 있다.
특히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300억 이상 최저가공사에 순수내역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추진 중이다.
그 동안 수주따로, 공사따로, 관리따로 식의 구조적인 모순을 타파하고 기술이 집약된 산업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고 진정한 건설산업의 위상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중시해서 제도 시행의 적극성을 보여줘야 할 때다.
이 순수내역입찰제가 자칫 행자부와 건교부, 재경부와 건교부 등 부처 간 자존심 싸움으로 비춰져선 안 된다.
특히 건설업체의 일방적인 요구조건으로 그야말로 제도 자체가 퇴색되고 없던 걸로 된다면 한국건설은 모처럼 찾아 온 기회를 잃어버리는 꼴이다.
주지하듯이 내역입찰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최저가낙찰제도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는데 있어 매우 미흡하며 최종 낙찰자 선정에서도 변별력이 부족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공업체가 직접 공종과 물량을 결정하고 신기술이나 신공법을 적극 활용 또는 적용케 함으로써 견적능력 등 종합적인 기술력을 배양시키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일부에서는 순수내역입찰제 시행은 견적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만 배불리는 일이라고 토로하고 있는데 참 그 발상이 한심하다.
공종이나 물량을 결정하는 일은 건설업체의 몫이다.
단 전문업체들은 건설사의 보조 역할을 할 뿐이다. 건설업체는 아웃소싱 기능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는 오히려 기업의 사업성을 높이는데 得이 될 것이다.
相生협력 구축이라는 국내 건설사회의 트렌드는 이를 반영하는 것이며 정부를 비롯한 시공사나 용역사 모두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만이 건강한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첩경이다.
차제에 건교부는 타 부처와 이견을 보이려 애쓸 게 아니라 발전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마인드로 접근하길 촉구한다.
강조하건데 순수내역입찰제는 시대가 요구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기술능력도 높이고 입찰제도의 선진화를 모색할 수 있는 찬스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석종
순수내역입찰제도와 설계와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입찰시 공법검토나 수량산출 등의 업무를 설계사가 하고 낙찰이 되면 실시설계비용을 받고 현장설계를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그렇게 한다면 지금처럼 설계와 시공이 분리되어 현장감각 없이 설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뀌지 않을까요?
토목엔지니어 돌종
dolljo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