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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기사] 참여연대, `재취업 공직자 행위제한` 입법청원
이석종
2007-06-02 18:26:30, 조회 : 3,443, 추천 : 948
참여연대, `재취업 공직자 행위제한` 입법청원
07년 5월 31일 기사
"퇴직 경찰관 재취업 제한 기준 `느슨`"
참여연대는 31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취업 후 행위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조만 간 입법청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원안에는 `퇴직 전 3년간의 업무에 대해 퇴직 후 2년 동안`으로 돼 있는 현재 의 취업 제한 기간을 `퇴직 전 5년간의 업무에 대해 퇴직 후 2년동안`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퇴직 후 3년 동안 `제3자나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속기관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현직 공무원이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겨 있으며 청탁 행위는 영구히 금지하는 등 취업 후 관리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 단체의 이재근 행정감시팀장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업무관련이 밀접하고 직접적인 경우`만을 취업 제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취업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해야 현직 공직자에 대한 전직 공직자의 로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에서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최기문 전 경찰청장의 경우에서처럼 경찰관에 대한 취업 제한의 기준이 너무 느슨하게 돼 있는 부분도 문제"라며 "경찰관의 업무 범위가 넓지만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업무 관련 이 큰 경우에만 취업이 제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가 최근 행정자치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2001~2005년 경찰 공무 원 취업 확인자 명단`에 따르면 신고 대상이 되는 7급 이상의 경찰 공무원들은 보안, 건설, 경비, 보험 등 업무 연관성이 큰 분야의 기업체에 취직한 경우가 많아 취업제 한 제도의 강화가 절실하다고 이 팀장은 덧붙였다.
>공직자윤리법에는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취업 제한 대상 영리 사기업체에 취업할 경우 퇴직 전 3년 이내 담당 업무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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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엔지니어 돌종
dolljo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