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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문성과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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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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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2 09:23:08, 조회 : 2,030, 추천 : 601 |
[논현칼럼]전문성과 투명성
[2007-4-10] 일간건설
[이순병 PB 한국지사 수석 부사장]
올해 들어 턴키나 대안공사의 건수가 많이 줄었다고 한다. 따라서 설계심의를 둘러싼 투명성 관련 논란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작년 말 건교부가 내놓은 ‘설계도서의 국제표준화 로드맵’에 따르면 최고가치 낙찰제 발주방식과 순수내역입찰제는 올연말부터 도입하고, 성능보장계약제도는 내년 말에, 시공상세도 자율조정제도는 후년 말에 각각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계획은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의 활동이나 조달청이 추진 중인 ‘고품격 공공시설물 확보를 위한 정부공사제도 개선방안’과도 맥을 같이 한다. 또 건설교통부가 추진 중인 ‘적정공사비 산정 및 관리시스템 구축 연구’도 이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제도의 핵심은 업계의 우수한 기술력과 창의성을 제값을 주고 사는 것이 우리 건설 발전에 옳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러한 흐름은 어느 한 정권의 정책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 그 제도적 개선이 과연 건설업계의 영업행태를 바꿔 놓을 것인가를 지금 시점에서 미리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위에서 거론한 제도들은 모두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 절차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심의위원수를 대폭 늘리면 사전홍보행위가 차단될 것으로 판단하고 제도화한 적이 있었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 턴키의 뒤를 이어 나온 BTL에서는 턴키보다 대상심의위원이 대폭 늘어 사전홍보활동이 쉽지 않으리라 예상했지만, 결국 건설회사 임직원들의 발품만 더 들어가는 모양새가 되었다. 심의위원을 공개모집하는 방법을 도입했으나, 응찰회사에서 자기 손을 들어줄 사람들에게 모집에 응하도록 하는 바람에 이것도 썩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운 제도가 되었다. 투명성을 위해 어떤 경우에는 NGO를 심의위원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정작 실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대상이 아니다. NGO가 무식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심의의 투명성을 보장할 것이라는 발상이 서글픈 것이다.
건설회사의 CEO는 좋은 작품을 만드는 데 드는 돈과 홍보에 쓸 돈을 저울질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 확실한 우군을 경쟁사보다 더 확보하는 것이 수주확률이 높았다고 느끼고 있을 터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작품을 정성껏 만들어도 이를 평가할 심의위원이 전문성이 없다면 좋은 작품은 무의미하고, 심의위원이 투명하지 않다면 내 작품이 정당하게 평가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위의 제도들도 평가라는 절차가 개선되지 않으면 지금의 영업행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설업체들 가운데에는 아무리 성장하는 시장이라도 부패와 규제가 심한 곳은 들어가지 않겠다고 설문에 답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과 유럽의 빌딩이나 교통분야의 시장을 진정한 승부처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다. 국내에서 주로 턴키로 발주하는 공종에서 중견 위치를 갖고 있는 회사의 CEO를 만난 적이 있는데, 영업전략을 바꿔 해외로 진출하겠다고 한다. 작은 공사금액에 비하여 사전 홍보비가 많이 들고, 근래에는 대형건설사와 가격경쟁을 하려니 견딜 수가 없는 것이다. 조달청에서 예가를 수작업으로 정하던 시절 건설회사의 영업부서 직원들은 조달청으로 출입했지만, 지금은 기술부서 임직원들이 예상심의위원을 찾아 다니는 것이 큰 일과가 되었다. 그만큼 제도라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의 건설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어떻게 하면 기술자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필자의 관심사이다.
기술자는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빠르게, 싸게 물건을 만들 수 있는가를 평생의 화두로 삼고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년전 이야기지만,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턴키담당 공무원은 ‘진정한 전문가라면 자존심과 긍지 때문에 청탁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었다. 당시 건교부가 턴키 문제로 고심하고 있을 때, 그는 자기의 소신대로 심의를 집행하였고 응찰한 업체들도 비록 수주에 실패했으나 그의 엄정한 업무 추진에는 신뢰를 보냈다. 투명성이란 것이 전문성과 트레이드 오프(Trade Off·어느 것을 얻으면 반드시 다른 것을 희생해야 하는 경제관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필자는 전문성과 투명성의 문제에 대해 영업일선에 있을 때부터 뭔가 대안이 없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 왔으며, 오늘의 결론은 입찰용 설계서나 제안서를 국제기준으로 바꾸고, 언어는 영어로 제출토록 하자고 제안한다. 제안서의 작성범위와 기준은 서두에서 소개한 ‘설계도서의 국제표준화 로드맵’을 참고하면 된다. 영어로 하는 데에서 오는 이득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외국의 전문가도 언어의 큰 어려움 없이 제안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들로 하여금 설계심의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외국전문가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의 입찰도서 작성비용이나 사전 홍보비에 비하면 십분의 일도 안 될 것이다. 혹자는 자존심을 거론하기도 하지만 창피할 것도 없다. 한국의 투명도 지수는 이미 세계적으로 다 알려진 것이다. 지금의 비효율성과 제도적 혼미에서 빨리 빠져나올수록 빨리 선진화될 것이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어느 외국친구에게 의견을 물은 적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컨설팅회사들은 그 회사의 명예와 기존에 구축해 놓은 시장을 청탁이나 유혹과 맞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는 답이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적하는 내용으로부터 그동안 막연히 30％쯤 뒤진다고 느끼고 있는 우리와 그들의 기술격차를 세부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은 순전히 공짜로 얻는 가외 소득이다.
둘째, 국내공사 수주를 위해 영어로 제안서를 작성할 능력이 확산되면, 많은 건설회사들이 너도나도 해외로 나가겠다는 현 시점에서 시간적으로나 비용 측면에서도 해외 입찰에서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글로벌 네트워킹 시대에 전세계의 전문가들과 통역 없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수주 후 공사관리에서도 생산성을 높여 원가경쟁력을 배가시킬 것이다.
셋째,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고급 일자리를 주게 될 것이다. 어느 대학 교수님이 자기 학교에서는 원서강의가 70％를 넘는다고 자랑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지만, 실무에 나가서 쓸 곳이 없으면 언어능력은 쉽게 상실되고 만다. 필자가 해외에 처음 나간 것이 30년이 넘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그때보다 영어에 접할 기회를 훨씬 많이 갖고 있으며, 사고방식도 매우 진취적이고 서구화되어 있다. 또한 학과과정도 과거보다 다양화되고 인터넷 등에 익숙해 글로벌 네트워킹 능력이 매우 향상되어 있다고 믿는다. 이들에게 세계로 나갈 기회를 주자.
투명성 문제를 거론하면 이를 문화적 현상으로 보아 매우 개선하기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문화라는 것이 오랫동안 살아온 환경의 산물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것보다 좋은 문화는 과감히 도입하는 것이 좋다. 블루 오션을 주창한 김유찬 교수는 환경을 기업전략의 전제로 놓으면 레드 오션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한다. 환경을 주도적으로 바꾸는 발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치고받는 피바다(레드 오션) 싸움터에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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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보았던 기사중에서 턴키/대안의 영업방식에 대해서 그나마 실상에 가깝게 표현이 되어있어서 반가웠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심의위원수를 대폭늘렸더니 건설사 임직원들의 발품만 더 팔게 됬다'는 대목에서는 발품을 팔면서 무엇을 했는지까지 까발렸으면 좋았을걸... 이라는 비현실적인 생각까지 해봤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설업체중에 아무리 성장하는 시장이라도 부패와 규제가 심한 곳은 들어가지 않겠다고 설문에 답했다'는 대목에서는 이미 WTO때 열린 우리나라 건설시장에 외국사가 하나도 없는 이유를 알것 같았다.
사회가 한순간에 투명해질 수는 없다. 필자가 주장한 영어 제안서를 통한 '외국인 심의위원'이용이란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건설사 임원들이 대거 영어학원에 등록하고 해외출장이 많아질 것 같다. 또한 현재 시스템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집단들이 그런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입법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제도의 개선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결국은 건설업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우리 스스로 하기에는 힘들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본다. 업계전체가 여태까지의 시스템에 너무나 물이 들어있어서 투명한 것이 모두에게 좋다는 생각보다는 적절히 불투명했을 때 자신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자정을 해야 업계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데 자정도 안되고 외압은 엄청나고 그래서 결국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싶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업계를 어떻게 개선해야할지를 고민하는 단체들이 많은 것 같다. 결국 NGO같은 기구들이 공무원,건설사 등 기득권세력에 저항해서 조금씩이나마 고쳐나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 물론 건설인 스스로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은 기본일 것이다. |
2007-04-13
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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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설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구조설계미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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