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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 턴키 설계변경과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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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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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3 18:13:23, 조회 : 2,363, 추천 : 563 |
발췌 : 일간건설
턴키 설계변경과 공사대금
[2007-4-9]
1. 설계·시공일괄계약과 설계변경 때 공사대금 증액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이라 함은 시공자가 건축주가 원하는 공사 목적물의 설치목적을 이해한 후 그 목적에 맞는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스스로 공사를 시행하며 그 성능을 보장하여 결과적으로 건축주가 원한 공사목적을 이루게 하여야 하는 계약을 말한다.
설계·시공일괄계약에 의한 도급계약의 경우 시공자에게 설계도서의 작성 책임이 있으므로 설계를 변경하여 공사비가 증액된다고 하여도 건축주에게 공사대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도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아닌 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의 경우 공사대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이에 반하여 설계·시공분리계약에 의한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비의 추가 부담이 있게 되면 경미한 변경이 아닌 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2. 입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한 책임
입찰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게 된다. 입찰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은 주로 토공사에서 발생하게 된다. 지하의 지질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발주처가 입찰참가자에게 지질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보고서에 공사 대상 부지 지하의 지질상태 전반을 정확히 나타내지 못할 수가 있다. 시공자는 발주처가 제공하는 지질보고서를 기초로 지질조사를 하게 되는데, 비용·시간의 문제로 광범위하게 지질조사를 하지 못하고 표본조사만 한 후 설계를 하게 된다. 지질상태는 어떠한 공법으로 굴착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설계 및 공사기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시공 중 뜻하지 않게 암반층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든지, 예상하지 못한 경암층이 나타날 경우 설계를 변경하여야 하고 공사비도 추가로 들게 된다.
이러한 경우 엄격하게 판단한다면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지질조사를 한 후 설계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시공자는 약자의 위치에 있고 앞으로의 수주를 위하여 추가공사비 청구를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발주처에서 제공한 지질보고서와 실제 상황이 매우 달라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 발생했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보아 공사비 증액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3. 설계·시공일괄계약의 추가공사대금 청구 사례
설계·시공일괄계약 체결 시 발주처가 공사현장은 매립지로서 지반이 연약한 곳이라는 것을 고지하였고, 시공자도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실제 공사 시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을 훨씬 초과한 공사대금을 투입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수급인은 입찰단계에서부터 도급인이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후, 낙찰자로 선정된 다음에는 자신이 작성한 설계도서를 토대로 스스로의 책임과 위험부담으로 공사완공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로서 피고가 의도한 공사목적물을 조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피고에게 공사입찰자들을 위하여 미리 적정한 공사비용을 산출하여 공사예산을 책정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시공자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대판 2003. 5. 30. 2002 다 7824).
이에 반하여 공사계약서에 ‘공종별 목적물량이 표시된 내역서가 첨부’되어 있고,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 ‘공사기간의 변경, 운반거리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품목조정률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의 계약에 대하여 “원래 의미의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에 의한 계약이라기보다는 내역입찰방식에 의한 계약의 요소를 혼합하고 있는 중간적인 형태의 계약”이라고 보고 공사비의 증감을 허용하였다(대판 2002. 8. 23. 99다 5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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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발주(턴키)에서 설계사는 수주를 하게되면 거의 패스트트랙에 가까운 설계서비스를 하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
2007-04-13
18: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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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설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구조설계미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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