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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기술사항호인정, 엔지니어링분야 협상결과 발표회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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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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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3 22:58:41, 조회 : 2,110, 추천 : 563 |
어제 한국기술사회와 과학기술부에서 개최한
[한미 FTA 협상 결과와 대응방향] 발표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이날 있었던 발표회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전체적으로는 정부의 협상내용을 국민에게 알리는 '홍보성'행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정 또한 갑자기 잡혀서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회를 가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또한 기술사회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부의 요청으로 행사를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를 한 사람은 과기부 사무관과 외교통상부 소속의 계약직 미국변호사
두사람이었습니다. 미국변호사는 FTA전반적인 부분을 설명했고, 과기부 사무관은
주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 과기부 발표 내용정리
1. FTA협상중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에 관한 내용은 서비스 분야에서 다루어졌으며
우리나라의 요청으로 논의가 되었다.
2. 협상결과는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큰 틀안에서
세부적으로 건축설계사, 기술사, 수의사 분야에서 우선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까지
협상하였다.
3. 따라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작업반(working group)을 만들어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4. 자격이 상호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미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를
받아야 하는 데 '전문직비자'라는 이름으로 쿼터를 만들기로 하였고 추후에 미 의회와
별도로 접촉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5. 작업반은 협정발효 직후에 설치하고, 협정 발효 2년 이내 상호인정 방안에 대한 논의
결과를 공동위원회에 보고
6. 양국 기술사 협회의 상호인정 관련 약정 체결, 면허발급 및 증명을 위한 모델 개발
7. 엔지니어링 서비스 분야
1) 미국업체의 국내 진출시 사무소 설립을 의무화
즉 미국업체가 국내에서 엔지니어링 서비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소를 설립해야
하며 이것은 우리나라가 그들을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가 될 것이다.
- 미국측은 제한 내용이 없음(개방되어있음)
- 미국의 주별 제도적 진입장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협의 채널 마련
8. 과기분야 국내대응
1) 엔지니어링 서비스 분야
- 국제통용성 보완을 위해 계속교육 등을 강화한 통합교육체계 수립(이미 개정 기술사법에 반영)
-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중심의 계약제도 활성화
- 중소엔지니어링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대기업과 공동 진출 지원
- 2012년 FIDIC(국제엔지니어링 컨설팅연맹) 총회 유치 등 국제기구와의 교류 확대
2) 기술사 상호인정
- Global Standard에 맞는 국내기술사 제도 정착
. 공학교육 인증 확대, 지속적인 계속 교육 이행, 자격요건 및 종목개선 등
. 종합 DB구축, 범부처 통합관리체계 마련 등 체계적인 기술사의 경력관리
- Washington Accord조기 가입
. 국제적인 공학교육 실시 및 상호인정 방안 농의시 최대한 활용
Washington Accord: 1989년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 등 6개 선진국들이
맺은 국제협약이다. 자국을 대표하는 공학교육 인증기관이 인증한 공학 교육과정을 회원국인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인증해 주기로 회원국들간에 합의한 것이다. 즉, 공학 교육의 품질
수준을 인증해주는 일종의 세계적인 '품질인증 마크'인 셈이다.
- 질의 답변 내용 정리
Q1. 미국은 민간전문가들이 주도를 하고 건설교통부라는 기관도 없다. 우리나라는 관주도로 노동부에서
시험을 보므로 외국과 다르다. 그런데도 상호인정이 가능하겠는가?
A: 앞으로 작업반에서 다룰 문제인 것 같다.
Q2. 정부조달분야에서 미연방정부 조달시장 양허하한선 인하라고 되어있는데 2억에서 1억으로 줄어든
것 맞나?
A: 맞다. 중앙정부의 물품 및 서비스에대해서는 2억에서 1억으로 줄었다.
(참고: 양허와 개방 양허와 개방은 비슷한 의미지만 양허에는 개방에는 없는 '구속력'이 포함된다.
개방은 말 그대로 시장을 여는 것을 뜻하지만 양허는 개방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개방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국가간의 약속이라는 의미다. 양허관세는 국가간 협상을 통해 관세를 일정 세율 이상으로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
(참고: 정부조달 건설공사 개방에 대하여...
정부조달 적용기관을 중앙정부로 한정함에 따라 기존의 정부조달협정(WTO GPA) 건설서비스 개방수준이 유지됨.
☞정부조달협정 건설서비스 개방수준(국제입찰하한선)
- 중앙정부: 양국 모두 500만 SDR (84억원)
- 지자체 및 공기업 : 한국은 1,500만 SDR(252억원), 미국은 500만 SDR(84억원)이나 상호주의 원칙하에 자국
개방수준가지만 진입가능
☞공공건설시장은 1997년 개방되어 외국업체 약 35개(일반 10, 전문 25)가 진출하고 있으나 수주식적이 거의 없음.
민자사업을 정부조달 대상에 포함하되, 중소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보호조항을 신설
자국내 실적요구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입찰과정에서 자국내 실적만 인정하는 미국조달시장의 관행을 개선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진출기회가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3. 정부 조달만 개방되는 것인가?
A3. 그렇다.
Q4. APEC엔지니어만 상호인정되는 것인가?
A4: 앞으로 작업반에서 논의 되어야 한다.
Q5. 최직하러가는 것이 가능한가?
A5: 아니다. 상호인정과 취업비자를 받는 것은 별개다.
Q6. 용역을 따서 미국을 갈때 쿼터의 적용을 받는가?
A6: 아니다 업무상 가는 것이므로 쿼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취업시에만 영향을 받는다.
Q7. 작업반구성의 최종목적은 무엇인가?
A7: 상호인정을 관철시키는 것이다.
Q8. 현재 사무소 없이도 우리나라에서 외국설계사가 들어와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FTA가 되면 사무소설립이 의무화되어 강화되는 것인가?
A8: 그렇다 아마 현재 들어와 있는 설계사는 국내 회사와 계약을 해서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닌가싶다.
Q9. 모든 엔지니어링 부분이 개방되는가?
A9: 이미 WTO에서 모두 개방되어있다.
Q10. 기술사 자격종복이 우리나라는 89개에 달하고 미국은 13여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어떻게 상호인정이 가능한가?
A10: 국내도 부문별로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있다. 상호인정의 자세한 내용은 우리나라 기술사회아
미국기술사회가 작업반을 구성하여 정해야 한다.
Q11. 국제투명성 계속교육이라는 것은 기술사들을 범법자 취급하는 것 같아 기분나쁘다.
Q12. 미국과 상호인정을 추진하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A12: 민간위조로 협상하게 될것이고, 협회간 추진이 필요하다. 2낸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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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요즘은 격동의 시기의 한가운데 서 있는듯한 기분이 듭니다. 더군다나 아무런 준비도(기술사)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 시기를 지나쳐 버리는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살짝 드네요. 결국,...살아남는 방법은 국제건설 관련영어(정말 그 중요성이 갈수록 더해지는듯), 기본적으로 기술사 더 나아가서는 apec 기술자 같은 자격증 없이는 정말 힘들것 같네요.
에구...힘들당...- - ;;; |
2007-04-16
1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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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설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구조설계미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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