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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기사]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일파만파’
이석종
2007-05-17 14:55:40, 조회 : 3,487, 추천 : 1112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일파만파’
행자부-건교·재경부 ‘부처협의’ 없이 입법예고
건설업계가 300억원 이상 최저가입찰 대상 ‘순수내역입찰’ 도입을 둘러싸고 혼란이 갈수록 증폭되면서 갈등의 골이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30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건설교통부 및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협의 없이 단독 입법예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건교부 및 재경부에 따르면 “순수내역입찰 도입과 관련 전혀 부처협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건교부 한 관계자는 “최저가 대상 300억원 이상 순수내역입찰을 도입하게 된다면 초대형 건설업계만 독식하는 사태가 발생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상위 10위권내에서 조차도 순수내역입찰을 준비할 수 있는지, 발주처도 판단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우려했다.
재경부 관계자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공사의 입찰) 8항의 조문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현재 최저가 입찰은 ‘운찰제’인데 과연 이것이 합당한 제도인가 의문”이라면서 “건설업체들의 견적능력을 높이고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순수내역입찰이 꼭 도입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대한건설협회는 최저가 300억원 이상 공사에 순수내역입찰 전격도입은 건설업계에 있어 거의 혁명과도 같은 조치라면서 제도의 성공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초대형공사에 적용해 본 후 시행성과를 평가, 단계적 확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건설업계는 순수내역입찰 도입과 관련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형 업체 한 관계자는 “운찰제인 ‘최저가입찰’로서는 건설업체의 기술력 향상이 어렵기 때문에 순수내역입찰은 당연하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중견건설업계는 순수내역입찰 도입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보이면서 결코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나타내고 있다.
중견업체 관계자는 “현재 턴키/대안입찰시장에서 대형사들이 독식하는 마당에 최저가시장에서도 모조리 싹쓸이 할 것이냐, 중견이하 건설업체들이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순수내역입찰제는 장기적으로 볼 때 도입하는데 명분은 충분히 있지만 현실과 괴리가 크다”면서 “초대형공사부터 적용할 것이 아니라 ‘터널, 교량’ 등 일부 특정 공정부터 도입해 대중소 건설업체가 처음부터 경쟁할 수 있게끔 게임의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논란이 확산되면서 행자부, 건교부, 재경부 등 관련부처간 불협화음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석종
아.. 이미 행자부에서 입법예고를 한 모양이군요. 결국 행자부가 보기에는 건설교통부도 업계의 사정을 들어주는 '같은편'으로 보고 전격적으로 입법예고를 한 모양입니다.
암튼 이런식으로 발주가 되면 시공사에서 일단 예비설계를 통해서 수량을 뽑아서 입찰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용역이 나올 것도 같습니다만 과연 입찰용 설계에 얼마나 많은 돈을 줄런지 모르겠습니다.
토목엔지니어 돌종
dolljo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