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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기사] 뒤통수 맞은 ‘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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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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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7 15:01:02, 조회 : 3,247, 추천 : 1100 |
뒤통수 맞은 ‘건교부’
행정자치부가 ‘순수내역입찰제’를 도입하기 위해 건교부 재경부 등 관련부처 협의없이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기습적으로 입법예고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행 최저가제도는 운찰제로서 이게 합리적인 제도인가”라면서 “건설업체들의 견적능력이 부족하다면 그 능력을 키워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건교부의 반응은 순식간에 ‘뒤통수’를 얻어맞았다는 표정.
재경부 또한 시행령 제15조 8항 조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여러 안건으로 수없이 논의를 했었지만 순수내역입찰제 도입은 금시초문”이라면서 “중요한 안건을 가타부타 말도 없이 부처협의도 안한 상태에서 입법예고한 것은 정말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즉, 순수내역입찰은 대형 건설업체들만의 시장을 만들어주는 꼴이며, 대형사 조차도 견적능력이 부족해 입찰준비에 허덕일 것이고, 발주처도 입찰내역서를 평가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될 것을 우려했다.
행자부의 입법예고안대로 최저가 300억원 이상 순수내역입찰제도 도입은 향후 건교부의 제동으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건설업계는 어떤 입장일까.
표면적으로는 건설산업이 수주목적의 가격경쟁에서 탈피하고 책임의식 부여와 견적능력 향상, 신공법 개발 및 신기술 활용의 극대화를 유도하는 것이 순수내역입찰이라는 것.
그러나 입찰을 담당하는 부서 담당자들의 이야기는 천태만상이다.
특히, 대다수 건설업계는 순수내역입찰제도 도입은 여러 가지 계략이 숨겨져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초대형 공사부터 적용하자는 것은 또 다시 대형건설업체들만의 시장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관계자가 적지 않다.
오히려 금액에 상관없이 교량, 터널 등 특정 공정부터 시범적용해 대중소간에 철저한 경쟁을 시켜본 후 확대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높아 보인다.
또한 현행 제도에서는 설계변경이 발주기관에 책임이 있겠지만 순수내역입찰제로 간다면 설계변경은 고스란히 입찰자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매우 커질 수 있다고 대형사도 우려하고 있다.
한편, 발주처도 심히 걱정스럽다.
내역입찰서의 물량, 단가, 공정 등을 발주처가 제대로 평가할 만한 역량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온 입찰제도 때문에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발전과 퇴보를 거듭해 왔고 또한 입찰제도의 혼란을 거듭해 온게 사실이다.
그런 연유로 섣불리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관계부처가 건설선진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혜안부터 모을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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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설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구조설계미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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