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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기사] 순수내역입찰제 도입에 ‘촉각’
이석종
2007-05-18 20:14:15, 조회 : 3,395, 추천 : 1015
순수내역입찰제 도입에 ‘촉각’
운찰제 탈피…기술력 향상 나설 때
발주심사 문제 커…단계적 도입해야
9월부터 도입될 순수내역입찰제가 1,0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로 한정될 전망이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당초 행정자치부는 300억원 이상의 최저가 입찰을 대상으로 한 ‘순수내역입찰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개정안을 관련부처와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입법예고했지만 재경부와 금액 기준을 맞추기로 방침을 전환했다.
이는 건설업체들의 견적능력과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제도 도입의 취지는 살리면서 갑작스런 제도변화로 인한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행자부, 국가계약법령상의 금액과 동일하게 조정할 듯
이달 초 입법예고한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행자부는 “향후 공사특성을 반영한 보정장치가 활용될 경우 작업환경이 열악한 공사에서 적정공사비가 확보돼 업체들이 향상된 공사내역서 작성 능력을 바탕으로 부실 건설을 방지하고 건설산업의 건실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300억원 이상 지자체공사에 순수내역입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건교부는 “최저가 대상 300억원 이상 순수내역입찰을 실시하게 되면 극소수의 초대형업체들은 자체적으로 물량산출이 가능하겠지만 그 외 대부분의 업체들은 경영 부담을 우려해 대부분 용역업체에 물량산출 용역을 의뢰하게 될 것”이라며 “행자부가 도입하려는 순수내역입찰 제도의 당초 취지인 건설업체들의 기술력 향상 유도와 견적능력 향상은 껍데기만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해 마찰이 빚어졌다.
하지만 순수내역입찰제는 1,0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만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기준이 다를 시 업계의 혼선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순수내역입찰 대상을 이달 중 입법예고 될 국가계약법령상의 금액과 동일하게 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발주처가 주체가 되어 입찰 내역서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1단계 심사는 당연히 없어질 것으로 예측하며 발주처의 심사방식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국내 발주기관의 권한과 능력은 부족한 상태”라며 “신기술ㆍ신공법 등의 기술제안도 허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입찰평균금액을 뽑고 기술제안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명확히 검토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순수내역입찰제…단계적으로 확대여부 결정해야
대형업체 관계자는 “당장이 어렵다고 늘 현재 상태에 머무르는 것은 비전이 없는 일”이라며 “운찰제인 최저가입찰은 적정 시공비 확보와 합리적인 낙찰자 선정에 대한 변별력을 갖지 못해 순수내역입찰은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중견업체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형사들에게 특혜를 주는 제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며 부대비용 증가로 용역사만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순수내역입찰제가 한정된다면 당초 의견충돌로 몸살을 앓았던 대형업체와 중견업체와의 혼란도 어느 정도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건협에서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최저가 300억원 이상 공사에 순수내역입찰을 도입하게 되면 혼란만 야기시킬 수 있어 업계의 능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마땅하는 입장으로 10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로 한정될 가능성에 반가움을 표했다.
건협은 따라서 “경쟁이 되는 대형사에게 초대형공사를 맡겨보고 도입과정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해 서서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10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부터 단계적으로 확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건설산업연구원의 윤영선 연구위원은 “당분간 순수내역입찰제로 중소건설업체에게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현재와 같은 가격만으로 입찰을 하는 방식은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며 “자신의 시공 기술 능력으로 제대로 된 가격을 산정하는 토대 위에 입찰이 이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순수내역입찰제에 대한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충분한 의견조율과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7-05-18 14:00:15
이석종
기술력 중심의 입찰제도라는 점에서 추진되어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반대하는 세력들도 만만찮은 것 같습니다.
토목엔지니어 돌종
dolljo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