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목엔지니어 돌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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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법 중 개선되어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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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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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7 15:52:51, 조회 : 2,414, 추천 : 520 |
구총련 앞으로 국토부에서 공문을 보내서
국토부 소관 법령 중에 개선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고 했답니다.
구총련에다만 보낸 것인지 아니면
국토부 관련 모든 사단법인에게 보낸 것인지
확인은 안됬지만 일단 구조관련한 내용 중에
개선되어야 할 것들을 취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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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은 구총련 앞으로 온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구총련은 건축구조기술사들과 구조관련 학회들의 모임인데
아마도 건축학회로 온 공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토목관련 학회들은 왜 빠졌을까요?
리스트를 보면 모두 협회입니다.
결국 공무원, 협회(업주들), 국회의원 들이 법을 주무른다는 것이죠.
그 어디에도 국민의 입장이나 근로자 등 일반 국민들의 입장이 반영돨 수 있는 구석이 없습니다. |
2014-10-23
18: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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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시민사회단체의 입법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회의원에게 법률 제․개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현행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귀 단체의 고견을 2014년 10월 29일(수)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1. 법률 제․개정의견서 양식 1부
2. 법률 제․개정의견서 예시 1부. 끝.
국 회 사 무 총 장
수신자
대한주택건설협회장, 한국주택협회장, 한국도시정비협회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한국감정평가협회장, 대한측량협회장, 대한지적공사 사장,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한국골재협회장,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대한건설기계협회장,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한국지하수·지열협회장, 한국하천협회장, 대한건축사협회장,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협회장,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장,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장, 한국항공진흥협회장,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장,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철도협회장, 대한건축학회장 |
2014-10-23
18: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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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설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구조설계미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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