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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기사] 공기업 임원 `낙하산 인사` 막는다
이석종
2007-06-02 18:28:20, 조회 : 3,221, 추천 : 1037
공기업 임원 `낙하산 인사` 막는다
07년 5월 31일자 기사
- 감사 자격요건 신설..공무원 퇴직전 3년내 업무관련직 재취업 금지
-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발의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공공기관 사장과 감사 등 임원 자리를 부적절한 인물이나 고위 공무원 등이 `낙하산`식으로 차지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31일 공기업 감사의 자격 요건을 신설하고 퇴직 공무원의 공기업 재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재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없는 공공기관 감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신설해 무분별한 정실인사의 폐단을 제거하기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및 이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공공기관 혹은 상장기업의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등을 감사 자격요건으로 규정했다.
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면과 관련된 운영위원회 회의록, 서류심사평가표와 면접심사평가표를 작성해 보관토록 했다.
아울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했던 공무원으로서 퇴직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임원으로 추천받지 못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 감사를 비롯한 임원에 관한 무분별한 정실인사는 경영의 비효율성과 불투명성을 야기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명권자와의 친소관계에 따른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정실인사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종
공기업 임원도 임원이지만 실뿌리처럼 박혀있는 사기업의 퇴직공무원들을 솎아낼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하겠습니다.
토목엔지니어 돌종
dolljo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