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영흥 3.4호기 설계를 해서 남동발전에 납품했던 한국전력기술이 5.6호기 설계사로 선정된 현대엔지니어링에 3.4호기 설계도를 제공한 남동발전을 영업기밀유출 혐의로 고발한 것을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한국전력기술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노하우가 타 업체로 유출된 것으로 생각할 것이고, 남동발전의 입장에서는 돈주고 제공받은 설계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소유권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업체에 넘겨줘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설계하고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과는 달리 건설업은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가 나눠져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설계라는 것이 특허에 버금가는 지적소유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닐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렵게 만든 설계도가 여기저기 복사되어 배포된다면 설계업체로서는 업을 유지하는데 치명적으로 불리할 것 같기도 합니다.
발주자 입장에서는 금액을 지불하고 설계를 제공받은 것이니 그것의 소유권은 완전히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설계자 입장에서는 해당 건에 대해서만 그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지 그것을 무한 복제할 권리까지 발주자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과연 어떤 것이 바람직할 까요? 현재의 법조항을 떠나서 공공의 이익과 건설업의 발전을 위해서 말이죠.
현재용
건축 설계 창작물의 경우 진보성 있는 레이아웃의 경우 이미 특허로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토목 설계 창작물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지식재산권으로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실상 수많은 중소교량 빔 업체들의 특허, 실용신안 등도 사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토목 설계 레이아웃으로 봐도 무방하니까 말이죠.
2014-01-07 12:36:45
이석종
개인적으로 발주자가 전 프로젝트의 성과품을 다른 설계사에게 준 것은 설계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플랜트의 경우 설계도만 있으면 똑같이 만들어서 동일한 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원설계자에게 일정부분 댓가를 지불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더라구요. 그 설계도를 받은 설계사 입장에서는 그대로 납품을 해도 관계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발주자는 당연히 설계비를 삭감하려고 할 것 같구요. 두 설계사 모두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은데.. 우리 토목에서는 이와 동일한 일은 벌어질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설계성과에 대한 권리가 너무 발주자쪽으로 치우쳐어있는 건 비슷한 것 같습니다.
2014-01-07 16:11:49
현재용
진보성 있는 레이아웃이라고 판단되면 최초 설계 반영시 기업에서 특허를 함께 출원하시면 됩니다. 만약 등록을 받는다면 향후 발주처가 그 도면을 다른 프로젝트에 적용하더라도 특허권을 행사하시면 되지요. 문제는 공지되지 않은 최초의 상태에서 지식재산권을 취득(출원 또는 등록)해야한다는 점입니다.
토목엔지니어 돌종
dolljo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