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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기술사 90학점 의무이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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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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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31 15:54:18, 조회 : 2,478, 추천 : 655 |
‘기술사 90학점 의무이수’ 논란
[2007-3-30]
정부가 내놓은 기술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에 대해 기술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부는 지난 23일 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기술사 자격자가 3년간 90학점의 계속교육학점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술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교육은 기술사가 갖추어야 할 소양과 윤리, 국내외 제도, 국제계약, 외국어 등의 기본 교육과 기술사 종목별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기술사 의무교육 조항을 신설한 까닭에 대해 “기술사의 사회적 신뢰도 제고와 그에 따른 이공계인력의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주요 선진국들도 기술사 자격 유지를 위해 연간 30∼50시간의 계속교육 이수를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기술사 인력 3만1,000명(2006년 12월 기준) 가운데 교육면제 대상자를 제외하고 약 1만8,000명이 교육대상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기술사들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대부분 반대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연간 30시간의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전문직종이 없는 데다 교육이수 기회비용이 연간 19억원에 달하며 국제화시대에 걸맞지 않은 과다규제라는 것.
이를 반영하듯 건설기술자 NGO 단체인 건설개혁시민연대는 29일 공식 논평을 통해 “기술사 정책의 실무부처인 과기부가 기술사 활용 육성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강제교육으로 돌리고 있다”며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계속교육학점 취득만으로 기술사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이공계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우수인력 유입을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청회 등 적절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사안인 만큼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적절한 대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중 과기부가 별도의 기술사 자격자별 근무처와 경력, 학력, 교육훈련 사항 등에 대한 정보신고와 관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술사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과기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조항을 신설하고 기술사의 자격종목 및 자격증 취득일자, 교육훈련 실적, 근무처 등에 대한 별도의 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기술사 측은 기술사에 대한 정보관리와 열람은 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처에서 기술력 심사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산업인력공단, 건설감리협회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별도의 신고를 하는 것은 소모적인 이중 규제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기술사 Y씨는 “전문직종에 대한 강제교육을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이공계 기술자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일”이라며 “기술사들이 자율적으로 최신 기술을 접하고 이를 익힐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기술사법 시행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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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설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구조설계미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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