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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걸기술자 등급 어떻게 변해왔나?
이석종  2014-09-24 19:30:15, 조회 : 2,209, 추천 : 602

건진법은 기능사 자격증 심지어는 그냥 일반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도
기술자로 인정하는 기술자 역량지수라는 것이 포함된 법입니다.

건설의 경우 물건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므로
제대로 된 기술자가 설계 시공 감리를 해야된다는
개념으로 자격증 제도가 생겼습니다.

예전(60년대부터)에는 자격증으로 기술자의 등급을 나눴습니다.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이런 단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자격증만 있으면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국토부는 기술자 등급을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자격증 + 경력으로 말이죠.

하지만 1993년에 인정기술자 제도가 생겨서
자격증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경력만으로도
승급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즉 자격이 필수조건이 아니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2007년 인정기술자 제도가 없어지게 됩니다.
다시 자격증 체계로 돌아간 것이죠.
자격+경력으로 등급을 매기되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박사도 초급으로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개정된 건진법은 경력+자격+학력을 이용한 지수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학교육을 받지않은
일반고등학교를 나온사람도 기술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결국 기술과 기능의 구분을 없앤 것이죠.
기능을 익힌 사람도 경력을 쌓으면 기술자가 돠는 것이죠.

기술자와 기능인이 구분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자로서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결국 하향평준화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구요.

결국 국토부의 시각은 기술이라는 것은 그냥 경험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배우는 공학적 지식은 그냥 일을 하다보면 생기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미장일을 하다보면 구조역학적인 지식이 쌓이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기능과 기술은 구분해야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능인이 기술을 배워서 시험을 통하여 기술자로 진입하게 하는 것이 맞지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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