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내역입찰제도란
현재국내 입찰방식처럼 수량(공내역서)를 제시하고 입찰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도면과 시방만 제시하고 수량산출 및 공사비 산정은 시공사가 자기 회사의 특성에
따라서 공법, 장비운용계획 등의 아이디어를 내 실시함.
2. 토론회 내용정리
1) 법이 어떻게 바뀌든 약자가 피해를 보게되는 것은 아닌가싶다. 즉 시공상세도가
시공사로 넘어간다면 시공사가 그 많은 엔지니어를 자체보유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고
결국 용역업계로 일이 넘어올 것 같다. 시장이 지금보다 커질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시공사의 하도회사로 전락하는 것 아닌가? 현재 건축업은 건축설계와 시공을 겸업을
못하도록 한 기존 법이 조만간 겸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푸는 법이 추진중이라서
건축사들이 데모를 하고 난리다.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다.
2) 또한 과도기에는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 같다. 즉 순수내역
입찰제가 도입되지 전인 2012년까지는 결국 지금처럼 정확한 예가를 산출해야 하는데
도면은 적게 내라고 하고 예가는 정확하게 뽑으라고 하면 지금 대안설계처럼 뒤에서는
모든 도면을 다 그리고 제출은 추려서 하는 이중플레이를 해야되는 건 아닌가 싶다.
3) 무엇보다 예가를 정확하게 뽑겠다는 발주처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설계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본래취지와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날지도 모르겠다. 예전에도 가시설수량
대충뽑았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정확한 예가를 뽑아야 된답시고 가시설도면도 상세하
게 그리고 도로토공에 비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 구조물 토공도 방정식까지 세워서 뽑고
있다. 낙찰률이 50%를 왔다갔다 하는 상황에서 정확한 수량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
겠다. 공무원들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상황이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좋은 제도도
운용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닌가?
4) 책임소재 또한 문제가 될 것 같다. 현재 시스템은 설계자가 설계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다. 하지만 시공상세도를 시공사에서 그리게되면 모든 책임은 시공사가
지는 것인가? 사실 컨셉디자인 정도 그려서 납품하면 A/S나올 것도 별로 없을 것이다.
5) 만일 용역계사 어떤식으로든 시공사의 시공상세도 분야를 용역을 하게 된다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것인가? 시공사가 지는 것인가 아니면 그 시공상세도를 그린
설계사가 책임을 지는 것인가? 아니면 그 시공상세도를 승인해준 감리가 책임을 지는
것인가?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야할 것 같다.
6) 만일 시공상세도를 그린 상세설계자가 도면에 기술사 도장을 찍었다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현재의 분위기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것 아닌가? 그렇다면
책임은 책임대로 지고 민간발주 상세도면이라 단가는 단가대로 떨어지고. 매우 안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7) 현재도 문제가 생기면 사실 설계가 어느정도 잘못되어있더라고 모든 책임을 설계로
넘기는 건 아닌 것 같다. 설계사는 시공사에 비해 영세하기 때문에 발주처에서는 받아낼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설계 몇프로 시공몇프로 이렇게 해서 시공에게 돈을 받아내는
분위기 아닌가싶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하고 책임소재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
8) 물론 '책임없는 곳에 대가는 없다'말이 있으므로 설계자가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져야 그나마 많은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9) 또한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책임소재의 한계를 명확하게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즉 어디까지가 컨셉디자인의 책임이고 상세설계자, 그를 승인한 감리자
그리고 시공을 한 시공자 이렇게 4자의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해야할 것 같다.
10) 어떤 나라에서는 컨셉설계자가 무조건 시공에 참여해서 컨설팅을 하도록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런 시스템은 어떤가? 즉 컨셉설계자가 시공에 참여해서 상세설계를 도와주는
것이다. 지금처럼 무한 서비스를 하는 개념이 아니라 돈을 받고 컨설팅만 하는 것이다.
시공상세도작성은 시공사 비용으로 별도의 회사에 주든 시공사가 직접하든 원설계자는
원설계자의 의견을 단지 컨설팅만 하는 것이다.
11) 그런식으로 원설계자가 시공에 관여하면 우리나라 설계업계의 문제 중 하나인
'현장 감각 없는 설계'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
12) 결국 우리들 스스로 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 사실 외부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그걸 저항하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기는 성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아무래도
'서비스업'이다보니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나름대로 룰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13) 그것이 경제논리가 적용되면 완전히 무너지고 만다. 예를 들어 아시다시피 대안턴키
수주후 현장에서 무한 A/S를 요구하지 않는가? 현장전화를 실무자가 어떤식으로든 짜르면
몇칠 있다가 부서장이 부른다. 시공사 턴키팀장이 사장님한테 전화했다고... 한두번 그런
일 격고나면 나중엔 귀찮아서 그냥 시공사가 해달라는대로 해준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수 없는 것 같다. 이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다.
14) 그래서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모두 비슷한 말을 한다면
'다른 회사는 A/S잘해주던데 왜 그 회사는 안해주는거야?'라는 말 못할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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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상세도 도면이 설계업계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어떤 식으로 정책에 반영되어
우리의 업역으로 만드는 것이 구조설계엔지니어에게 좋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토목엔지니어 돌종
dolljong 
